수원시가,  외국인·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까지(6개월간)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원시는 10월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의 사항은 장안구(031-228-5557), 권선구(031-228-6479), 팔달구(031-228-7587), 영통구(031-228-8557) 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