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역화폐 차별대우 및 바가지 행위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안된 가운데 손님을 차별한 가맹점 15곳을 적발 전원 고발 및 가맹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 전원 고발 및 가맹 취소 세무조사 착수'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 금융업 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 카드)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 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게다가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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